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인정

  • 5년 전

◀ 앵커 ▶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이에 따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이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로 운영되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일정이 지연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워킹그룹 회의 직후 우리 측 대표단은 미측이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빠르면 이달 안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결정으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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