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서울시의회, 24세 이하 지하철 요금 할인 추진 논란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 앵커 ▶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용되던 지하철 요금 할인을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도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9세 이상 13세 미만은 지하철 운임을 50% 이상 할인한 금액으로, 13세 이상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한 금액을 적용하자는 건데요.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실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정인데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8천1백억여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서울 지하철이 5천4백억 원 가까이 적자를 봤는데 요금할인 대상이 늘어나면 적자 폭이 더 커질수 밖에 없어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도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도 좋지만 적자를 키우면서까지 요금을 할인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