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문제 진전 없어"‥'보상·사과' 촉구

◀ 앵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일본 정부에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권고를, 8년 만에 다시 내놨습니다.

"이미 할 조치는 다 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유엔은 유감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제나바에서 열린 일본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척 사항이 있느냐는 위원회 질문에 일본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자유권 규약이 발효된 1979년 이전에 발생해 유엔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을 봤다"

유엔에 제출한 2년 전 답변을 이번에도 그대로 되풀이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바실카 산신/유엔인권이사회 부의장]
"위원회는 특히 일본이 독립적인 인권기구 설립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광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 이에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고, 교과서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시도들을 규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이번 권고가 앞서 지난 2014년에 한 권고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없었다는 걸 강조한 건데, 일본 정부로선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