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2년 빨리 '소진'
- 작년
◀ 앵커 ▶
국민연금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기금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소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현재 9백조 원.
정부는 2040년까지 1755조 원까지 기금이 모이지만, 2041년부터는 적자 상태가 시작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을 다 써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소진은 2년이 빨라진 겁니다.
[전병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올해 인구 분포를 보면 18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는 67.9%,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광고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10명 중 4명꼴이 됩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지출이 많아지는건데 기금이 거의 바닥을 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 2023년 출산율이 1.27명, 기대수명은 83.9세일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84.3세로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측 결과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70년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는 보험료만 조정해 기금을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엔 17.86%, 2035년엔 20.7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국민연금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기금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소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현재 9백조 원.
정부는 2040년까지 1755조 원까지 기금이 모이지만, 2041년부터는 적자 상태가 시작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을 다 써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소진은 2년이 빨라진 겁니다.
[전병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올해 인구 분포를 보면 18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는 67.9%,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광고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10명 중 4명꼴이 됩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지출이 많아지는건데 기금이 거의 바닥을 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 2023년 출산율이 1.27명, 기대수명은 83.9세일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84.3세로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측 결과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70년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는 보험료만 조정해 기금을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엔 17.86%, 2035년엔 20.7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