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감사 요구"‥민주당, 유병호 사무총장 고발

  • 2년 전
◀ 앵커 ▶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 됐습니다.

최재해 원장이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독립성 논란'에 불을 붙였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실 문자 보고'의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인 건 지난 정부 때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번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원에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 최재해 / 감사원장 (어제)]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하명을 받아 감사에 나선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현직 감사원장이 법률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새벽 4시에 해경의 발표가 나오는 뉴스를 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의원님, 그때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해경에서)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가 보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주파수를 맞춰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역까지 요구하며 표적 감사를 벌이는 건 직권남용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유병호 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 광고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십시오."

또, 유병호 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에 고발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도 감사에 응하라고 받아쳤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장재현
영상편집 : 최승호영상취재 : 송록필 장재현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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