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이 "중과 유예" vs 윤 "절반으로"

  • 2년 전
◀ 앵커 ▶

최근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세금 정책,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20~30% 더 물리는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부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하는 식으로 빠르게 매물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3일)]
"매물잠김 현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도 있고,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시골 움막 같은 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 종부세를 매긴다는 불만도 있다"며 종부세 손질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12월 임시국회 입법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반면 당내에선, 이미 시행을 1년 유예했던 만큼 또다시 유예한다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 광고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을 넘어, 일시적으로 양도세 자체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깎아주자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13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완화 방침 등에 대해 왜 이번 정부에선 못했냐며 깎아내리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등 서로를 향한 견제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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