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15억 아파트 복비, 현재 최대 1350만원서 960만원 이내로?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 광고 ##정부가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고 요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업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는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범위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0.9퍼센트 이내 협의'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고가주택 기준액은 12억 원과 15억 초과 등을 놓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2019년 케이리그 올스타 팀과 이탈리아 프로 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관중 수천 명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중 4700여 명이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료 15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더페스타가 입장권 금액의 60퍼센트인 8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본인의 과실은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첫 대체공휴일인데요.

공휴일법 4조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입사할 때 사장님이 빨간 날은 휴일로 쉰다고 했지만 추석과 설날을 제외한 빨간 날에도 출근해 일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내년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 휴일을 비교한 결과 총 28일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1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차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장기간 제공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초 경북 포항을 찾은 김무성 전 대표 일행에 벤츠 차량을 쓰라고 넘겨줬고, 김 전 대표는 해당 차량을 장거리 이동 때 사용했으며 별도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데요.

한국일보는 김 전 대표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고, 대신 그의 친형이 "김 전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초 김씨를 만나러 포항에 갔다가 차를 받아 왔다"면서 "담보조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보관했고, 김 전 대표가 지방에 갈 때 두어 번 쓴 적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한 편의점의 상반기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가산동이 샌드위치, 삼각김밥 등 간편식을 가장 많이 소비한 곳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가산동은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산업단지 중에서도 2~30대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는데요.

편의점에서 와인을 많이 먹는 곳은 서울의 역삼동, 서교동, 서초동 등 이른바 '부촌'이라고 불리는 동네들이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산단 지역과 대학가 매장의 간편식 매출 증가세가 지난해부터 더욱 가파르다"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젊은층이 '혼밥 메뉴'를 주로 찾기 때문"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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