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방역 지킨 한국, 일자리 잃고…고용 지킨 이탈리아, 코로나에 혼쭐 外

  • 4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가 전 세계 고용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방역정책과 고용지표가 맞물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6개 회원국의 지난 3월 평균 실업률은 전월보다 0.4% 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방역 활동의 강도나 경제 활동 위축 정도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는데요.

한국처럼 방역에 성공한 나라는 감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접촉을 줄인 만큼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반면, 방역보다 '개인의 자유', '경제'를 앞세웠던 이탈리아,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실업률이 되레 떨어졌다는데요.

한편, 미국은 방역도 고용지표도 동시에 악화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로에 오토바이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사고 사망자도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125cc 이하 오토바이 면허 응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어서, 올해 4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는데요.

오토바이 배달족이 많아진 탓에 배달 단가가 크게 줄면서 배달원들끼리 콜 수를 더 많이 채우려는 과속 경쟁이 붙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신문은, 정부가 영화·농수산물·관광 등 10대 소비쿠폰을 풀어서 코로나19 쇼크로 위축된 내수 회복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의 보도로는, 영화표를 사면 한 장을 더 주거나 할인해주는 식입니다.

또,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오는 9월에서 11월 한시적으로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가되고, 상반기까지 시행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30%로 조정돼 연말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일터에서 끼이거나 추락하거나 질식해 죽는, 이전에도 보았던 사고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노동계의 요구가 개정법에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산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원칙 명시 요구와 함께, 위험 기계 설비를 다루는 작업이 하청에 맡겨지지 않도록 하도급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에는 이 두 가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앵커 ▶

롯데쇼핑의 점포 구조조정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최소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올해 안에 백화점 5곳, 할인점 16곳 등 121개 매장을 폐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롯데 쪽은 폐점을 하더라도 '총 고용 규모'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런 방침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데요.

재배치된 점포가 멀어서 사실상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달 말 폐점 예정인 롯데마트 양주점 직원들은 인근의 의정부점 등이 아닌, 점포 간 대중교통 기준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역점, 청량리점, 김포한강 신도시점, 은평점 등으로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2022년부터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주·맥주병에서 사용하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와 비슷하게 구입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다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는데요.

보증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소비자 3천6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적정 보증금액은 265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