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주택 2채…'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 4년 전
◀ 앵커 ▶
아파트값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요 지역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었죠.
국세청은 먼저,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 등 불법 상속으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지난 2017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가가 22억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최근 2년 사이 최고가가 2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계속 뛰다 보니 차익을 노린 매매 문의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박찬수/공인중개사]
"하루에 한 최소 한 두 세 건 이상 꾸준히 문의가 있어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20대가 이 수십억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수/공인중개사]
"매수인의 명의자는 3살이 되더라도 위임장 해 갖고 와 가지고서 부모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죠."
국세청이 이렇게 서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 중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가 165명이었고, 미성년자도 6명 있었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돈을 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누락한 겁니다.
세 살배기 어린이에게 부모가 집 두 채를 사주고 할아버지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을 대신 내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부동산이 불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시장의 거품까지 만드는 상황, 정부는 다음달까지 부처합동으로 부동산 거래를 세밀히 들여다본 뒤 이상 거래에 대해선 이렇게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아파트값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요 지역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었죠.
국세청은 먼저,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 등 불법 상속으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지난 2017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가가 22억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최근 2년 사이 최고가가 2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계속 뛰다 보니 차익을 노린 매매 문의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박찬수/공인중개사]
"하루에 한 최소 한 두 세 건 이상 꾸준히 문의가 있어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20대가 이 수십억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수/공인중개사]
"매수인의 명의자는 3살이 되더라도 위임장 해 갖고 와 가지고서 부모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죠."
국세청이 이렇게 서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 중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가 165명이었고, 미성년자도 6명 있었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돈을 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누락한 겁니다.
세 살배기 어린이에게 부모가 집 두 채를 사주고 할아버지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을 대신 내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부동산이 불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시장의 거품까지 만드는 상황, 정부는 다음달까지 부처합동으로 부동산 거래를 세밀히 들여다본 뒤 이상 거래에 대해선 이렇게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