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딜레마…정부, 오늘 유지 여부 결정

◀ 앵커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에선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특혜를 받고 있다고 미국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지 여부를 최종결정합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 유지하라!"

수확을 앞둔 농번기지만 일손을 놓은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온 농업에 대한 보호장치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옥임/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회장]
"우리 주식인 쌀, 농업의 근간인 쌀이 당연히 무너질 거고요. 보조금이 반 토막으로 잘립니다."

몇몇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만 누리고 있다는 석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정부는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 여부와 각종 국가경제 지표를 감안해 해당국에 개도국 졸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미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등이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WTO에서 선진국 지위에 올라가면 농산물관세를 대폭 낮춰야 하고 연간 1조 4천억 원까지 줄 수 있는 농업보조금도 줄어듭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 교감 속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농업협상이 새로 타결될 때까진 현재의 관세 등을 유지할 수 있어 큰 변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국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