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일사병 쓰러진 영암 70대, 30분 걸리는 나주 응급실 가던 중 숨져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최근, 의료진 인력난과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지방 병원 응급실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남 영암군에선 밭일하던 70대 노인이 무더위를 못 이겨 쓰러졌는데,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영암병원 대신 30여 분이나 걸리는 나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그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놓쳐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영암병원이 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지방응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됐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수인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17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아이돌 스타의 상품을 파는 '굿즈'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 굿즈를 개인이 제작해 SNS에 판매하는, 이른바 '홈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홈마스터'의 줄임말인 '홈마'는 주로 스타들의 공연 모습이나 사진 등을 활용해 컵이나 에코 백, 응원 도구 등을 제작·판매하는데, 공식 굿즈 판매점에서 볼 수 없는 스타들의 희귀한 사진을 사용해 기념품을 만들다 보니, 팬들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굿즈 판매점보다 홈마가 만든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홈마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의 상당수가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홈마 제품에 자주 쓰이는 콘서트 현장 사진은 저작권이 주최 측에 있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 판매했을 경우, 복제권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일부 기업에서 야근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각종 꼼수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의 보도를 보면,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사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인터넷 연결선을 뽑은 뒤 PC 시계를 오전 시간대로 바꾼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끊으면 PC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에선, 직원들이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 쓴다고 하고요.

근무 관리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은 '공용 PC'를 야근용으로 돌려쓰거나, 프로그램 내 '연장근무 신청' 버튼을 연속적으로 마구 눌러서 PC가 강제로 꺼지는 프로그램을 마비시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신체적 한계를 넘고 싶다는 욕망과 갈수록 진화하는 유통방식 탓에 과거 일부 보디빌더 선수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유통됐던 스테로이드 판매가 최근엔 일반인들에까지 확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이 한 인터넷 카페에서 스테로이드 제품 구매를 문의하자 단 9분 만에 불법 유통업자가 사진과 함께 '제품이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인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건데, 걸리지 않으면 최소 서너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보니 판매자는 불법을 무릅쓰고라도 시장에 뛰어들고, 불법 판매 행위가 적발돼도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다 보니, 일반인까지 약물을 사려고 달려드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성범죄자 다수는 형을 덜 받기 위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데요.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게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조씨의 '주취감형'에 여론이 반발하자 2013년 국회가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했는데, 신문이 지난 판결문들을 확인한 결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뒤에도 재판부 재량에 따른 '주취감형' 판결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2017년 대구에서 여중생을 마구 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됐고, 2016년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범행 직후 그대로 잠을 잤던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조항을 재판부가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관대하게 감형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