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로스쿨 지망생 '올A+' 너무 많아…장유유서로 장학금 外

  • 5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대학가의 학점을 후하게 주는 현상,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취업 때 유리하도록 학점을 후하게 주는 대학이 있었지만 최근엔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상대평가'를 해온 대학들이 '절대평가'로 성적 부여 방식을 바꾸고, 로스쿨 지원자가 많은 학과는 다른 학과보다 A 학점을 더 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로스쿨' 지망생이 많은 한 대학의 학과는 전 과목 만점자가 속출하는 탓에, 장학금을 학번이나 나이순으로 준다고 합니다.

◀ 앵커 ▶

한편, 대입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수험생의 수도권 유출로 요즘 지방 대학교들 사이에선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방팔방에서 조여오는 구조적 위기 탓에 성인과 해외 유학생 유치,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학사 구조조정….

지방대의 생존 전략이 끝이 없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방대의 생존 문제가 지역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한 명당, 월 1백만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1만 명 줄면 지역 경제가 월 100억 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중고교생의 중간고사 기간인 4월 말에서 5월 초 오후 시간이 되면 대부분 교사가 퇴근한다고 합니다.

당일에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라는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론 학생들의 '시험 기간'은 수업일이고, 교사의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근무지 외 연수'를 활용해 개인 시간을 확보한다는데요.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근무지 외 연수'를 활용해 일찍 퇴근하는 것은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지 외 연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화훼시장이 5월 '카네이션 대목'을 맞았지만 일선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하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어제도,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지하매장은 한산했고, 다채로운 색의 카네이션 꽃바구니는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여파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꽃 대신 현금이나 실속 있는 선물을 선택하는 최근 트렌드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 보니, 연중 최고 대목에도 카네이션 판매량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네요.

◀ 앵커 ▶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동료들이 뒤에서 자기를 험담한다고 의심해, '몰래 녹음'을 했던 한 직장인이 최근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는데요.

반면,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자기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한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모가 아이에게 한 욕설을 녹음한 경우는 어떨까요.

말문이 트이지 않은 아이는 대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로비에 의자 6개를 놓고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매겨 좌석 순서에 따라
집회 신고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를 두고 두 개 이상의 단체가 집회를 신고한다면 1번 의자에 앉아 있던 단체가 집회를 열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는다는데요.

때문에 관할 지역에서 집회·시위가 많은 종로·남대문 경찰서 등에서는 1순위 선점을 위해 밤을 새우며 대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론 신고할 수 없고 무조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단체들의 충돌도 잦다는데요.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지금처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면, 굳이 직접 경찰서에 갈 필요가 있느냐'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