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과거와 다르다지만…"

◀ 앵커 ▶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사업성을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사업을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 앵커 ▶

전국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4조 원에 달하는데,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세금 사용처의 검증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사이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새만금국제공항,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등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총 사업비 24조원 중 도로와 철도를 놓거나 공항을 짓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약 20조원을 차지하고, 연구개발이나 산업단지, 병원 등의 시설이 4조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제안을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과거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같은 대규모 토건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면제 사업 중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7개는 이미 이전에 예타를 받고도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결국 세금 사용처의 검증장치를 정부가 스스로 무력화시킨 선례가 됐다는 비판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