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5년 전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 앵커 ▶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심사에서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이끌어온 특수부 부장과 부부장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 등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전략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헌재 기밀누설, 3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를 상당부분 공유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번째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자신의 지인 관련 재판 정보를 불법 유출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방대하고 양측이 첨예하게 법리를 다투는 만큼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여부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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