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통' 법관 이균용…사법부 지각변동 가속화

'보수 정통' 법관 이균용…사법부 지각변동 가속화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등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사법부 지각변동'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꼽힙니다.

재작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현실을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생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명된다면 김 대법원장처럼 대법관을 건너뛴 이례적인 인사가 될 거란 평가지만 32년간 법관 생활 중 두 차례 법원장을 지내고 대법관 후보군에도 오르며 재판 실력도 갖췄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법 전원합의체의 보수 성향이 짙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 이어 이 후보자 임명 시 중도·보수-진보 구도가 8대 5가 되는 것으로, 내년에는 대법관 6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사법부 지각변동이 가속화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등 진영이나 코드가 아닌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법원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검증받게 됩니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이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영향이 적지 않은 재판 지연 문제나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입니다.

이외에도 대법관의 격무 현상 지속에 따른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법원의 오랜 숙원인 법관 증원 문제도 신임 대법원장 몫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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