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출생통보제…복지부 “시행령 개정” 뒷북

[앵커]
출생신고가 안 돼 문제가 된 미신고 아이 정부는 병원이 출생통보를 하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생통보제 이미 10년 전부터 촉구했는데 정부도, 국회도 손놓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과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촉구한 내용입니다.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 되도록 조치하라".

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한 겁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이미 '출생통보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박능후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019년)]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도 줄줄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의료계 협의가 안 됐다'는 핑계인데, 정작 의료 기관과는 행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의도 마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을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출생 기록이 없는 아이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하나면 빠르게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뒷북 논란이 벌어진 뒤에야 시행령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빨리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적극 행적을 통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이 조사에 활용한 신생아 임시 코드도 마찬가지. 

'질병청 소관이라 접근 권한이 없다'는 게 복지부 해명이지만, 질병청은 '공익적 목적이라면 제공 가능한데, 복지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탓'을 하며 손을 놓고 있던 국회와 정부가 미신고 아이들을 방치해온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이승근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