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 YTN

임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부인
1심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임 의원 "항소할 것"
임 의원, 건설사 법인카드 받아 쓴 혐의로도 수사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임 의원은 이것 외에 지역 건설사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썼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넉 달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처럼 1심 선고를 앞두고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과는) 잘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혐의는 다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의원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같은 당 소속 광주 시의원 등에 지시했단 혐의도, 선거사무원에게 직접 금품을 줬다는 혐의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 근거는 관련자들의 진술이었는데,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수사 초기엔 임 의원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털어놨다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 배우자가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해 말을 맞추도록 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임 의원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내겠다고 밝혔지만,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끼워 맞춰서 그 날짜로 다 몰아붙였는데 이런 건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여러 달 동안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7시간 넘게 임 의원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대가성 뇌물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어떤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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