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 논쟁…"MB 시즌2" vs "문재인 시즌2 안된다는 것"
- 2년 전
여야 감세 논쟁…"MB 시즌2" vs "문재인 시즌2 안된다는 것"
[앵커]
여야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법인세, 부동산세 감세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MB 시즌2'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 시즌2는 안 된다'고 받아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당장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 지난 정부 징벌 과세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 숨통을 터야 한다며 종부세를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MB 시즌 2,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어야 하는데, 뜬금없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시기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취약계층을 받쳐줘야 하는데 세 부담을 완화하면 소득불균형이 악화할 거라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을 향한 것이고, 이재명 의원 수사 역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했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대응 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권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걸 놓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같은 논리 아니냐며,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보수정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며 "자신들이 할 땐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반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3~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인세 #부동산세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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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여야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법인세, 부동산세 감세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MB 시즌2'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 시즌2는 안 된다'고 받아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당장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 지난 정부 징벌 과세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 숨통을 터야 한다며 종부세를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MB 시즌 2,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어야 하는데, 뜬금없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시기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취약계층을 받쳐줘야 하는데 세 부담을 완화하면 소득불균형이 악화할 거라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을 향한 것이고, 이재명 의원 수사 역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했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대응 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권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걸 놓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같은 논리 아니냐며,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보수정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며 "자신들이 할 땐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반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3~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인세 #부동산세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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