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월 한반도 정세는?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월 한반도 정세는?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지난주 '한반도 브리핑'을 진행하고 그다음 날이죠.

북한이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즉 모라토리엄 파기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등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은 지난 일요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 '화성-12형'을 발사했습니다.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열흘 만인데요.

북한이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볼 거고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 중국이 어떻게 제동을 걸었는지 얘기해볼까 합니다.

북한은 2017년 IRBM을 발사하고 나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다음 수순은 ICBM 발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들이 나옵니다.

다만, 모라토리엄 파기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2월에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16일은 김정은의 선친 김정일 생일 80주년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성대하게 경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 특히 최근 들어 '백두혈통'을 부쩍 부각하고 있는 모습도 조명해볼까 합니다.

[앵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즉각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제원을 분석한 데 기초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도 내렸는데, 당시 군 당국의 발표와 북한의 보도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일요일 "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지점에서 목표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높은 각도로 발사한 만큼 고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같은 특징을 보고 정부와 군 당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고각 발사가 아니라 30~45도 정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4,500km나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태평양 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월요일 IRBM급인 '화성-12형'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는데요. 북한 보도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수 사격 시험은 생산·장비(배치)되고 있는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국방과학원은 미사일 전투부(탄두)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 화상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는 '화성-12형' 미사일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발사 시험을 했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화성-12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강조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화성-12형'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지난달 한 달 동안 무려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월별 미사일 발사 횟수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을 때는 '우려'나 '유감' 정도의 반응을 내놨었는데,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인식한 거죠?

[기자]

우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지난해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주재한 이후 1년 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2017년 중거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전체회의에 이어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열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7차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앵커]

괌을 사정권에 두는 만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중국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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