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 유예 '충돌'…"안 되면 대선 후에"

양도세 한시 유예 '충돌'…"안 되면 대선 후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꺼내든 감세 카드가 잇따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거래세 완화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두고는 청와대와 정부까지 공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카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미 지난 5월까지 1년 유예 기간을 줬다는 논리로 청와대와 정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겁니다.

"그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선 후에 할 수도 있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도 듭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지만, 송영길 대표는 한시 유예가 합리적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의총장에서 수면 위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를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기로 뜻을 모은 것을 두고도,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선거용 처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매표 동결'이라며 국정마저 선거운동에 써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삼모사, 국민을 원숭이로 본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도세 비과세 제한·보유세 강화 등 이 후보와 정면 배치되는 부동산 구상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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