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많아 유출 많다?…일본도 北 수출 적발 '수두룩'

◀ 앵커 ▶

일본 정부는 우리정부의 불법수출 적발 건수를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으로 수출이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진이 일본정부의 적발사례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북한으로의 불법수출이 수십건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 일본기업에 대해 수출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0년과 11년, 세 차례에 걸쳐 중고 타이어를 중국을 경유하는 수법으로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회사는 2013년과 14년, 1,200만엔 상당의 용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수출금지 7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불법수출 적발사례 리스트를 취재진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비공개이고 일부 사례만 밝히고 있는데도 북한으로 전략물자 등이 빠져나간 건이 2011년부터 16년까지 28건에 달합니다.

결국 한국의 제3국 불법수출 적발건수를 근거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여지가 크다는 일본의 논리는 자국의 관리 허점은 숨긴 주장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는 국가일수록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훨씬 더 많은 미국도 북한 우회 수출 의심 국가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불법수출 적발 사례중 일본이 문제삼은 '불화수소' 수출은 모두 일본이나 북한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화수소 불법수출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으로, 모두 일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자체 생산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것을 수출한 경우였습니다.

모두 제3국 수출이었고 북한으로 우회수출 가능성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