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통계 대거 누락한 국토부...'수작업' 언제까지? / YTN

  • 7일 전
국토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 19.2만 가구 누락
잘못된 통계 자료 근거로 두 차례 정책 발표
집계 방식 변경 뒤 6개월 (7월~12월) 동안 오류
누락 사실 발견 뒤 석 달 동안 침묵 속 내용 파악
사실상 시스템 부재 상태에서 1월부터는 ’수작업’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을 대거 누락해 엉터리 자료를 발표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발견된 올해 초부터는 해당 통계를 사실상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언제 완벽히 개선될지는 알 수가 없어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세 개 부문에서 모두 19만2천여 가구를 누락 집계한 국토부.

전년에 비해 인허가는 25.5%, 착공은 45.4%, 준공은 23.5%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소율과 큰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준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26 공급 대책'과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모두 이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발표됐습니다.

집계 방식을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통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오류가 발생했는데 국토부는 올해 초에서야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1월 말에 저희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인허가랑 착공은 (오류가 있다는 걸) 잘 못 느꼈고요. 준공은 좀 이상하다. 설마 전산 오류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문제의 조짐은 발견했지만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어, 냉가슴을 앓으며 석 달 동안 오류 찾기에 진땀을 뺐습니다.

더욱이 집계 시스템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수도 없어, 올해 1월 치 통계부터는 사실상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통으로 자료를 받아다가 하나 하나 대조를 했다는 겁니다. (기자 : 눈으로 다 했다는 겁니까?) 휴일도, 우리 부동산원에 TF팀 하나 만들어서 휴일도 반납하고 매일 밤 12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새 시스템이 언제 완벽히 개선되느냐인데 개선작업 역시 원래 업무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그대로 맡아 또 다른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6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로,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 7명을 선임했는데 이번엔 무결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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