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도 못 했어요"...전산망 '먹통' 피해 보상은? [Y녹취록]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됐다 보니까 당장 부동산 거래나 경제적인 차질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를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기로 받아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에 대해서는 원래 기일이 지나면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두고 일단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피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괄 보상이 되는 건지, 혹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정부에서 만약에라도 일괄 보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잡는다면 일괄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보상이 된다면 결국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수> 그렇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서류 발급이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상해 보면 최근에 카카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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