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도 정직도 秋와 두 번째 소송 간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부터 여권 내부에서는 해임이 아니라 정직설에 무게를 싣는 듯한 모양새도 분명히 있는데요. 정직 6개월이든 정직 1,2개월 정도의 절차를 내려서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정도는 해주되, 권력 수사는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권력수사를 막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면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징계는 그야말로 징계의 내용이라든지 징계위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윤 총장에 대해서 정직이 나온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느냐. 추미애 장관의 후속 인사입니다. 만약 윤 총장이 정직되면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조남관 대검차장 같은 경우는 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러냈고요. 한동수 감찰부장 수사해야 한다, 내부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윤 총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검차장이 바뀌게 된다면. 원전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교체된다면요. 그야말로 여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정직한 것이라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정직 이후 조남관 대검차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인사에서 어떻게 밀려나가는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지켜보게 된다면요. 법무부와 여권의 속내가 윤 총장 찍어내기인지 아니면 본질 그대로 윤 총장이 징계혐의가 있어서 징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석]
윤 총장 측은 해임도 정직도 소송 간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총장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 결정문의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이걸 바탕으로 윤 총장 측이 자신감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결국 여권에서는 저 행정법원에서 나왔던 결정문 자체가 직무배제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감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직무배제 하고 나서, 감찰 때리고 징계위 여는 것까지 연결된 과정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전횡’이란 표현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계속 ‘정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열거됐던 6가지 혐의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법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1차로 판단을 받았던 행정법원의 결정문이 나중에 윤 총장 측에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이준석]
저희가 봤을 때는 감찰한 걸로 징계하는 건데요. 감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떻게 징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지점이 여권에 계속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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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