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7달 만에 '사법농단 정점' 구속

  • 5년 전

◀ 앵커 ▶

사법 농단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소기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반면 법원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내부 갈등 봉합과 국민 신뢰회복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껴안게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자신하던 검찰은 사법 농단 수사의 최고 능선을 무난하게 넘었습니다.

7개월이라는 긴 수사기간과 엄청난 특수수사 인력을 퍼부은 끝에 사법 농단의 최고 책임자를 구속하며 한숨을 돌린 겁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완 조사를 거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요혐의자만 선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법원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내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동정적인 세력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렸다며 노골적인 반발이 표면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 헌법적인 사법 농단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내부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