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여론에…‘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철회

[앵커]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면금지 조치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책 혼선에 사과하고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인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입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지난 16일)]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발암 물질 제품을 들여온 중국 알리·테무를 견제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다른 해외 쇼핑몰을 통한 직구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장원철 / 서울 성북구]
"(KC 미인증 제품 직구를 막으면) 한 두세 배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거니까.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필요한 물건들 사는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정부는 KC 인증이 유일한 안전 관리 방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태희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