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입법절차 돌입…여야 대치 도돌이표
  • 2년 전
민주 '검수완박' 입법절차 돌입…여야 대치 도돌이표
[뉴스리뷰]

[앵커]

여야 합의가 무산되자마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소위를 다시 열었고, 본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극적 합의가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자,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의 결정을 '합의 정신 위배'로 규정하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력히 주장해온 민주당 내 의원 모임 '처럼회'는 합의가 어그러진 마당에 아예 민주당이 추진했던 원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권 행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박 의장의 중재안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데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하루라도 더 빠르게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사범과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사위 소위에 일단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의를 이루는 듯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간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당 모두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검수완박 #법사위 #처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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